[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미지급된 국방비 1조3000억원을 이른바 '13월 세입'을 재원으로 이번 주 안에 순차 집행하겠다고 밝혀, 연초 방산·전력 운용 차질 논란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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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회계연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지출하지 못한 국방비를 포함한 미집행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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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됐어야 하나 지급되지 못한 국방 예산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에는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 대금 등이 포함돼, 연말 결제 자금을 예상하던 일부 방산업체와 부대 단위 운용 재원에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이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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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지난해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불용이 줄고 12월 말 자금 집행이 크게 늘어, 자금 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집행 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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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급한 '13월 세입'은 20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 다음 해 두 번째 영업일인 1월 5일까지 입금되는 구조로, 이 세입을 기초로 1월 중 미집행 세출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조3000억원 정도의 국방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정당국에 대한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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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주 중 재경부 집행이 이뤄질 경우 각 군·방산업체로의 자금 전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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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지급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안보 최일선 예산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고, 여권도 자금 배정 타이밍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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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은 이를 "통상적인 1월 이월·집행 절차 범주에서 발생한 일시적 지연"이라고 보면서도, 국방비와 같이 안보 민감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 자금 배정과 13월 세입 운용 과정에서 관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