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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원대 다단계 등 집중수사…535명 기소·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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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만7000명, 피해 규모 5조4983억 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은 다단계 등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4개월 만에 총 535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죄질이 중한 4명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형사4·7부 등 5개 형사부,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는 약 6만7000명, 피해 규모는 약 5조4983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다중피해범죄는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지능화·조직화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장기간 범행 특성으로 수사가 지연돼 왔다. 실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에서 2024년 3727건으로 증가했지만, 종국처분율은 20~30% 수준에 머물러 왔다.

검찰은 수사 지연을 틈탄 반복 범행과 피해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검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고 전담 형사부 중심의 집중수사 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장기화됐던 사건 55건을 종결하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주요 피의자들을 처벌했다.

중앙지검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기 차단에 나서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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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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