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전 재무장관,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약화하기 위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준 본부 보수와 관련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혐의는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기 위한 기소권 공격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제도적 기반이 약한 신흥국에서 통화정책이 이뤄지는 방식이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법치를 최대 강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치는 우리 경제 성공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옐런 전 의장(전 재무장관)과 버냉키 전 의장, 그린스펀 전 의장은 물론 헨리 폴슨과 티머시 가이트너 로버트 루빈, 제이컵 루 전 재무장관이 서명했다. 글렌 허버드와 케네스 로고프, 자레드 번스타인 등 경제학자도 이번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이 같은 성명은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형사 혐의 수사선상에 올려놓으면서 발표됐다. 전날 파월 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는 "금요일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내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연준에 송달했다"며 "이러한 유례 없는 조치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정부의 위협과 계속되는 압박,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연준에 대한 개입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새로운 위협은 지난해 6월 내 증언이나 연준 건물의 보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의회의 감독 역할에 대한 것도 아니다"며 "이런 것들은 핑계이고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지 않고 대중을 위해 최선의 평가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한 것에 관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한때는 파월 의장의 해임까지 논의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등 의회가 법으로 보장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옐런 전 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 부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대통령이 있다"며 "나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은 바나나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부패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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