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우리 경제의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기타(2.9%)가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기타(4.3%) 순이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기타(0.7%) 등이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견기업은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재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채용 확대(41.0%)가 꼽혔으며, 이어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및 가속화(9.5%)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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