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부유출·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막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안
김 장관 "지방 준공후 미분양 8천가구 매입 서둘러 달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에 따라 늘어난 업무를 맡을 인력 및 조직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LH는 신축매입임대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프로젝트리츠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제1세션 균형발전 부문 업무보고에서 LH에 대해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신축매입임대 전수조사로 LH 임직원들이 많은 업무량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의 언급에 대해 "직접 시행과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및 사업진행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진 만큼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사업팀장은 "매입임대팀은 업무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아 LH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징계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수나 착오는 적극행정차원에서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오는 4월까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LH에 임대주택 공실률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며 높은 공실률의 원인이 작고 입지가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듯이 LH가 민영주택에 비교할 수준의 넓고 좋은 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의 공실도 같이 낮아질 것"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경숙 대행은 "현재 임대주택 공실은 소규모 행복주택이나 노후 임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임대주택 수요자가 요구하는 역세권 임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역세권 공급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넓고 좋은 집을 지어 공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가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문한 도심형 블록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국유재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으로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해 신축매입임대를 짓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국가 재산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펀드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산인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대행은 국공유지 매입 신축매입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어 LH가 부지를 발굴하면 토지는 국가가 제공하며 시행은 LH가 맡고 공사비는 LH가 출자하는 리츠로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과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매입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때 3000가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LH가 감정가의 83%에 매입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지난해 8000가구, 감정가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매입을 조기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행은 "현행 법령상 85㎡ 초과 물량은 대상이 아닌데 이를 재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건설사고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김윤덕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며 이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업계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안전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LH에 대해서도 전관 재취업 문제에 보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에 영업하려면 LH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LH는 3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취업을 금지하는 등 타 기관 대비 강도 높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드러난 비리·비위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