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해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방향의 기능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금년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