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투입…서울시 준하는 위상 '부여'

통합특별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개념으로 광역자치단체(도)와 기초자치단체(시)를 하나로 합치는 형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대상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에 투입돼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 방안에 대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확실한 인센티브 작동, 국세와 지방세 비율 고려, 자율성과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최종적 목표로, 재원 마련이나 사용 용처를 결정함에 있어 4가지 원칙으로 TF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특별시 우선…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지방세 감면 추진

통합특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추진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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