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조선업의 반복되는 임금체불 관련한 문제의식을 밝힌 가운데, 노동부는 각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체불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권 차관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도 살펴봤다. 간담회에는 발주자 LH와 건설공사 도급인 극동건설 포함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LH 현장 체불현황을 보면 2020년 54건이던 체불 사례는 지난해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 간 연계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임금구분지급 제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공공·민간건설 공사 등을 포함해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돈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앞서 조선업 분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의견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지난 16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조선업 문화 개선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김 장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연 지난 12일 "건설현장, 조선업의 이른바 '똥 떼기'(중간 착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댓글로 전달됐다"며 그간 건설업에 집중된 불법하도급 관련 현장점검을 향후 조선업으로 확장할 방침을 예고했다.

권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이것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 구분 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킴이(조달청)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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