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주택공급이 정체 국면에 놓인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택공급 대안으로 재조명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정책·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의 공급 효과와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송기헌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택공급이 정체 국면에 놓여 있고 시장 불안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서울·수도권 등 핵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건축 대비 환경 부담이 적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직증축 안전성, 공사비 분쟁, 사업 절차 장기화 등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택공급 효과를 명확히 짚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여건과 주민 의견에 따라 비교·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주거정비 정책 수단"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20세기 도시를 넘어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제로 ▲리모델링 사업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공사비 분쟁 대비 검증 시스템 개선 방향(김선국 경희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구조안전성 검토·심의 제도의 합리화와 기술 검증 방향(김진영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리모델링 제도의 입법 현황과 정책 개선 방향(이승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사무관)의 네 개 발표가 진행됐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 패널로는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 ▲임철우 시엘에스이엔지 대표 ▲이원석 포스코이앤씨 상무 ▲황순영 문정시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이 나섰다.
 
장승열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60여 곳에 이르며, 향후 약 150만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적이고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방식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홍보 부족이 걸림돌인 만큼 이번 정책 세미나가 시장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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