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제적인 탄소중립 이행 압박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의 조달 환경은 주요국 대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면제와 인센티브 확대, 계약 방식 고도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하여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70개사로 2022년(39개사) 대비 80% 급증했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 수준으로, 이행 장벽이 보합 또는 감소세인 주요국과 달리 한국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직접 PPA의 과도한 부대비용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PPA 체결 기업들은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 등 발전단가의 최대 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및 무역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접 PPA 대상을 300kW 미만 소규모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다수의 발전소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N:N 계약 방식'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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