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12년간 유지했던 원전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나섰다. 특히 경수로용 원전의 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와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됐다. 이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을 원전 사후처리 비용에 반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년 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년 12월/기재부)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92.5% 인상되고, 중수로는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표 참고).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0.8조원→1.1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다.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면서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