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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민간인의 불법 무인기 비행은 사실상 전쟁 개시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무인기가 세 차례나 북한에 넘어갔는데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필요하면 장비를 개선해 국방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 개시 행위나 다름없다…관련 기관 연루 여부까지 조사"

이 대통령은 "전쟁 유발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켰다면 이적죄나 외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민간인이 이런 행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상방공 레이더에서 미세한 점으로만 포착돼 발견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자, "그렇다면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시설·장비 점검과 개선을 즉시 추진하라"고 말했다.

◆ "남북 긴장 불필요하게 높이지 말라…경제에도 악영향"

이 대통령은 "이런 사건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 분위기를 키우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되, 국방부는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때 완성…현장 중심 행정 주문"

이 대통령은 민생정책 관련 논의에서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이라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체감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자녀 근로자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2026년 민생체감 정책은 모두 실생활과 직결된 만큼 효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 "한파 속 취약계층 살펴야…'춥고 배고픈 서러움' 막아라"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 난방 등 지방정부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 부처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공무원 변화 긍정적…'모범사례' 찾아 포상하라"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칭찬과 포상이 중요한 동기"라며 "각 부처는 잘한 사례를 찾아 권면하고 특진이나 포상 등으로 격려하라"고 당부했다.

◆ "효창공원,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재조성 검토"

이 대통령은 역사 공간 관리와 관련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해 국민들이 더 쉽게 찾고 쾌적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약했으나 시장 교체로 중단된 상태이며,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 체감형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