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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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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점 문제 지적
부산 지방정치의 민주주의 회복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이 지방자치의 근본 회복과 정치 개혁을 위한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당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부산 시민의 소중한 표심을 담아내기 위한 '지방선거 선거구제도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시당들은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부산의 지방정치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냄아내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기최의회는 양당의 철옹성이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26.01.21

그러면서 "그 결과, 지방자치의 본령인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가로막혀 있다"라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35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됐다.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도 무려 19.2%(157명 중 30명)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며 "현행 1~2인 중심의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양당 독점을 심화시킨다.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미 시범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구 쪼개기'를 중당하고 정치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초의회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들은 "이번 2026년 지방선거가 '내란을 막아낸 전국의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낡은 정치 관행의 벽을 허물고 부산의 골목마다 민주주의의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혁신하는 이 길에 부산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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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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