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수렴 후 이르면 3월 3차 매입…"한계 여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데다 매입 가격과 입지, 사업성 등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 여전하고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첫 매입 절차가 될 3차 매입공고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 대비 부진한 매입 실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차매입 '진행중'…계약 물량 미지수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늘린 5000가구로 설정했지만 가격·입지·사업성 등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된다.
LH는 지난해 3000가구를 목표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했으나 최종 실적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3월 신청한 물량 가운데 최종적으로 92가구 계약에 그쳤고, 현재는 지난해 9월 모집공고에 신청해 심의에 통과한 2260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차 매입에서는 1차 때보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물량이 늘어나며 외형상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시세대비 83%였던 감정평가액을 90%까지 상향하며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지방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교통·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향후 임대·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특히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데다 입지 여건과 하자 여부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2차 매입에서도 최종 계약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매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매입 대상은 단지당 20가구 이상,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대상이다.
한 업계 관게자는 "목표치는 늘렸지만 실제 신청건수에 비해 심의 통과 물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이) 까다롭고 커트라인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매입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토부·LH, 업계 의견 수렴 후 3차 매입 예고…구조적 한계 여전
국토부와 LH는 2차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매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물량을 늘릴 수있도록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인 뒤 이를 3차 매입공고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3차 매입공고 시점은 지난해 매입 물량 정리가 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매입 공고 이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설명회 기회도 충분히 가져 준비가 되는 대로 3차 공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조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감정평가액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을 100%까지 인정해 매입하는 방식은 사업자의 책임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매입 목표인 5000가구 달성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물량은 대폭 늘었지만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격·입지·활용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 한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조건을 일부 손보더라도 지방 미분양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수요 부족"이라며 "3차 매입이 나오더라도 목표 물량을 채우기보다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