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재완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는 1심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해 왔으나 2심 결심공판에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명 씨에게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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