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돌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목표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이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방문간호 등 의료·건강관리부터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으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 4600원으로 12만 1900원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넓히고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새롭게 포함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4세 청소년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은 촘촘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대해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 배움·문화·주거 안정으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광명시는 생애 전반에 걸친 배움과 문화 향유, 주거 안정으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정책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걷기, 공공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 앱, 공공자전거 '광명이' 앱과 연동해 시민의 일상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민은 적립된 포인트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이용자는 별도 선택 없이 매달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도 추가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을 장려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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