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고, 그 위상 위에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의 경쟁력 저하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자문위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입학 성적 하락, 임관률 저조 등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 직속의 특수목적 종합대학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로 설치될 '국군사관대학교'는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1·2학년생의 기초소양 및 전공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단계에선 육사·해사·공사 등 각 군 단과대학으로 배치해 전공심화 및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구조다. 일부 학과는 입학 시 전공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2학년 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합형 모델이 검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는 교양대학·육사·해사·공사 외에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로 편성된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사로 통합하되, 모집정원 조정과 일반대학 편입학 제도 등을 병행해 초급장교 보충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권고됐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제시됐다. 이는 미국의 국방대학교(NDU)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합안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육사 이전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분과위는 "1·2학년 교양과정은 서울 내에서 운영해야 우수 학생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22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보도된 사관학교 통합 관련 내용은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 중 하나지만, 구체적 실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후속 보고서는 상반기 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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