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반하여 작성됐으며, 원문은 로이터 통신 26일자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업체에게 최소 4000만 유로(약 685억원) 또는 거래대금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최소 금액은 250만 유로(약 43억원)이다.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월 1일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는 내년 9월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 규모를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각료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차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경우 ▶최소 4000만 유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금액이 큰 항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은 최소 금액을 250만 유로로 정했다.
EU 각료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정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다는 EU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 발효 후 6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이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최대 4주에 한해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EU 각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가스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 에너지 수입 기업들은 아직 남아 있는 러시아산 가스 도입 계약에 대해 당국과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이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리아는 기권했다.
특히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면 국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EU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석유의 경우 지난해 러시아산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천연가스는 아직도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가스는 2022년 이전까지 EU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EU 국가 중 러시아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헝가리이며 프랑스와 벨기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CA)는 "지난해 러시아 가스를 가장 많이 도입한 5대 EU 회원국이 지불한 금액은 14억 유로에 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