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3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며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을 하면서 올해 5월 9일에 끝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새로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건데 당연히 연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며 "그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에 중과를 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꾸고, 힘이 없으면 그냥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고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하루에만 4차례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직접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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