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 추가 배치
농산어촌·소규모 442교 과목 개설 지원…강사 채용에 157억 투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담임·교사의 기록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글자 수도 축소한다.
다만 선택과목 이수 기준은 학업성취율 요건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반면,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 채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장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교도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올해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지원하며 15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지원은 2026년 1학기부터 확대하고,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이력은 학생부의 교육과정 편제표로 대학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담임 기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기부 행동특성·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 창의적 체험·진로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한다. 수업·상담 과정에서 학생 태도와 성장을 메모해 두는 누가기록은 학교가 작성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미기재를 허용한다.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학생·학교 부담을 줄일 방안도 내놨다. 최성보는 학업성취율(40%) 미달 학생을 보정해 미이수를 막는 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장에서는 대상자 선정·보충수업 편성·출결·평가·기록까지 업무가 연쇄적으로 붙으며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건을 빼고 출석률(3분의 2 이상)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출석률+학업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서 성취율 미달로 촉발되던 최성보 운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기존 '3년 총 시수 기준'에서 학년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해당 학년 이수로 인정하도록 했다. 적용 학년은 2026학년도 고1~2학년, 2027학년도부터는 고1~3학년으로 확대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에게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학교·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하도록 한다. 온라인 수강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질의응답, 학습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한다. 운영은 올 1학기 공통과목부터 시작해 2학기부터 선택과목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해 선택과목에서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공통과목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고1 공통과목 기초학력 지도를 최성보와 연계해 대상자 선정과 시수 인정, 업무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원단체 촉구대로 최성보를 없애기보다는 운영 방식을 조정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교가 체감하는 행정·수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기초학력 지원과 최성보의 연계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지점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학습상담, 향상도 검사 같은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로도 100% 인정되면 교육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장 의견을) 100%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시각과 달리 현장에서는 최성보 효과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최성보는 '이수했다'는 서류를 만들기 위한 행정일 뿐이다. 미이수 제도가 남아 있는 한 학교는 최성보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며 "분수 개념이나 국어 문법이 부족한 학생이 고교 성취기준을 맞추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기초학력 연계만으로 최성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초등 단계에서부터, 최소한 중학교 단계부터라도 수년간 프로그램이 누적돼야 효과가 나는데 누적 결손을 고교에 이르러 한 번에 해소하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