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고려하면 (코스피)7000도 가능하다. 경제라는 건 마음(심리)이라, 자기예언적 성격이 있다"고 29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저는 5000 전도사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PBR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1에 그쳤는데 선진국은 3이다. 시작할 때 코스피가 2500이었는데 선진국에 견주면 7000은 가야 한다"며 "개발도상국은 PBR이 2다. 5000에서 7500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성장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 경기, 민생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주가는 띄워져 있는 경제다. 실물경제, 잠재성장률 이런 것이 문제"라며 "예컨대 반도체, 자동차, IT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음식숙박, 도소매, 건설 등은 굉장히 좋지 않다. 정부는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연구기관은 그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추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필요하다면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NRC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맞춰 '2045 대한민국 대도약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비슷한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처의 '미래비전 2050'과는 통합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5대 분야의 액션플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전략적 좌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며 "(기획처의 미래비전과) 다 같이 해야 한다. 따로따로 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다.

이 이사장은 또 향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이 전반적으로 시의성을 살려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기간)를 짧게 잡고 쓰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민감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길게 보고 어떤 것은 짧게 보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입장에서는 역사적 민감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길게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는 판단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내놓는 것"이라며 "단순히 보고서를 만드는 조직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과 부처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실전형 싱크탱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 이사장은 "이제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정부가 100% 지원한다"며 "이에 발맞춰 평가제도 역시 혁신하겠다. 논문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정책 입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요자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여 연구의 현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현재 굉장히 많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연구기관들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하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예산 추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급 인재들의 역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드리고 과제에 충실하게 임해달라는 의미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조세재정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의 독립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새로 모시는 문제는 오래지 않아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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