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 의료개혁 안건 3개 분야·10개 의제 압축…지필공·초고령 사회·지속성

위원회는 이날 민간 의원들과 논의한 의료개혁 의제를 도출했다. 민간위원별 제안 주제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중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세부 과제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응급실 환자를 수용한 뒤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 취약지역 의료인력 육성·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교육·배치 국가 관리, 의료인력 간 역할 분담·인력 수급 체계를 정비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위원회는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를 위해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개선 등 생애말기 의료 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인공지능(AI)·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안건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가·보상체계 등 지불·보상 구조를 개혁한다.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의료 공급과 이용이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분야 탄소중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AI·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시스템 혁신 방안과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국민 모두의 의료' 플랫폼으로 국민 의견 수렴…의대 증원 '공감'

위원회는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의제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민간위원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상반기,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하반기 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위원회의 논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도 오는 3월 내 운영한다.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등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혁신 자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지역의사제 도입 설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논의를 이어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