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단기 육아휴직법 등 91건 처리

기사입력 : 2026년01월29일 17:44

최종수정 : 2026년01월29일 17:44

무제한토론 사회 진행 개선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시간 무제한토론 진행 시 의장의 물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mironj19@newspim.com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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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