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같은 당에서 차별하니) 자격 미달로 사퇴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는 같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행정통합 법안임에도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만 명백히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에서 같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광주·전남에는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넣어놓고, 대전·충남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후퇴시켜 놓은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미흡이 아니라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라며 "충청은 없고 광주만 있는 나라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설명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운 이 시장은 "국회의원은 중앙 논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있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광주·전남보다 후퇴한 통합법안을 내놓고도 성과처럼 설명하는 것은 시민과 도민을 호도하는 행위인데, 이런 법안을 낸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냐"며 책임론에 대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솔직히 말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희망이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낸 후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민주당 법안으로 통합이 추진될 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민과 도민에게 반드시 (찬/반) 의견을 묻는 게 맞다"며 "시의회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이냐가 핵심"이라며 "권한과 재정이 없는 종속적 행정통합은 지역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고, 이런 법안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례 257개 중 절반 이상이 수정되거나 불수용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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