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작년 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에서 연말 두 달간 보험 해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해약건수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적기시정조치 결정 직후인 11~12월에 해약이 집중되며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해약자·상품별 해약률 및 해약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약건수는 35만2000건으로 전년도(27만6000건) 대비 약 27.5%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0월까지 해약건수는 월 2만2000~2만9000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11월에는 3만247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6만7116건까지 치솟았다. 연말 두 달 동안 발생한 해약만 9만7000건으로, 연간 해약의 4분의 1을 웃돈다.

연도별로는 해약건수가 2021년 18만9000건, 2022년 20만9000건, 2023년 20만8000건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4년 27만60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35만2000건으로 증가 폭이 한층 확대됐다.

이 같은 해약 증가는 2023년 이후 장기보장성보험 유치 경쟁이 심화되며 계약 외형이 확대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도 계약 확대와 함께 해약 건수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롯데손보 역시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계약건수가 약 30% 증가했다.

다만 업계 전반의 흐름과 비교하면 롯데손보의 해약은 증가 시점과 속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사의 해약건수는 2023년 1030만건, 2024년 1062만건, 2025년 9월 말 기준 849만건으로 집계돼, 업계 전체 차원에서 해약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약률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롯데손보의 해약률은 2021년 5.1%, 2022년 5.5%, 2023년 4.9%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6.0%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7.3%까지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불승인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 상향과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영 정상화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계약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장기보장성보험 시장 경쟁 심화로 업계 전반의 계약 건수가 늘면서 계약 모수 확대에 따른 해약 증가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 역시 2019년 약 1조원에서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며 계약 기반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자 수는 늘었지만 해약률 상승 폭은 약 1.3%포인트에 그쳐 계약 규모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며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11~12월이 연말 계약 정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약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해약 증가를 당국의 제재와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계약 외형 확대라는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해약이 급증한 시점과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 해약 증가 자체는 업계 전반의 계절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해약이 집중된 시점과 증가 속도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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