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실거주 외 주택을 팔아서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6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128명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은 34명이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보면 61명 중 17명이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일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에 집을 팔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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