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 다주택자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증가했다는 언론기사를 공유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직전 게시글에서도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양도세 중과 4년 유예가 아니라 1년씩 3번 유예했다. '진짜 끝이야' 하다가 가서는 또 유예하고, '진짜 끝이야, 이번엔 진짜 끝이야' 이러면 타성이 붙는다"며 "믿은 사람만 손해 보고 안 믿은 사람이 득을 보면 공정하겠나. 정책은 약간 부당함이 있어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청와대와 여당 내 다주택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중과가 한 번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 야당에는 공격 빌미를 제공해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보면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11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해당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인가.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나"라고 따졌다.

최 대변인은 또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위에 즐비한 강남 좌파와 다주택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4일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또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25명이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나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은 동일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국회의원들에 강력하게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는지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입장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다주택자부터 해결하라'는 지적에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중 일부가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부적으로 다주택자 해소를 먼저 처리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를 감수할지 아닐지는 개인 선택의 문제겠지만, 이는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도 호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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