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이 오는 2030년까지 희토류 17종을 비롯해 핵심 광물 26종에 대해 중국 등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3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제정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채굴은 10% 이상, 가공·처리는 4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재활용은 25% 이상, 단일국 또는 제3국 의존도는 65%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설정한 핵심 광물 관련 목표는 "역내 생산과 정제, 재활용 분야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장 충격적인 결론 중 하나는 EU 내 광물 탐사와 채굴이 '미개발 상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광상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채굴 프로젝트가 가동되려면 2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은 목표연도 내 달성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핵심 광물 해외 의존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26개 핵심 광물 중 10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7개 희토류 중 EU 역내에서 채굴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위성 통신에 들어가는 갈륨도 71%를 수입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4년 EU 산업계에서 사용한 영구자석 2만톤(t) 중 1만7000톤이 중국산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영구자석 제조에 필요한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포함한 6개 주요 희귀 금속의 69~74%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A는 "수입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거버넌스가 취약한 7개국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공급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 확보와 수입 다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42.5%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략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ECA는 "많은 전략적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EU는 악순환에 갇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ECA의 에스토니아 대표인 케이트 펜투스-로시만누스는 "핵심 원자재가 없으면 에너지 전환도, 경쟁력도, 전략적 자율성도 없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 소수 국가에 위험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는 미국과 영국 등이 희토류 확보 등을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4일 전 세계 20여개국 대표들을 미국으로 불러 들여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희귀 금속 공급 다변화를 조율할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나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