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소통관으로 전달되는 의견 밑거름 삼아 주거정책' 기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문을 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중구 세종대로1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이 문을 연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적극 소통해왔다. 이번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방식의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리내집 전시관은 VR 모델하우스 체험부터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 정책이다. 2024년 첫 공급계획 발표이후 지금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다.
신혼부부가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시세 대비 약 80%의 전세보증금을 내면 된다. 자녀가 없다면 10년, 1자녀 출생 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생 시 시세 대비 10~20% 할인된 금액으로 우선 매수청구권도 가질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전문가, 서울시가 원팀이 돼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금은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간 254개소 정비계획을 지원하고 154개소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25만8000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2.0'을 마련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인·허가 혁신방안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착공을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모아타운은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활발히 추진 중으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강화, 본 공사비 융자 등 금융 및 이주 지원으로 전체 사업기간 평균 5~9년을 단축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면적 확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소통관 개관에 앞서 4일 오후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현장의 애로사항, 주거 고민 등을 나눴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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