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 "민간 혁신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려는 정책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대 이유로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을 들었다.
우선 법적 원칙 훼손 부분과 관련해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갈라파고스 규제'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책 리스크로 작용해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들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제 매각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해 지분 일부만으로도 단기간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며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또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비은행 혁신기업 주도로 성장해 온 만큼, 은행 중심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활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와 IT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소급 규제 중단을 통한 신뢰보호 원칙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협회는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두나무, 우아한형제들, 신한은행, 컬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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