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첨단기술 지방투자 당부
지방 가중 지원제도 법제화 공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 지방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고, 최창원 의장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로 달리면 2시간 반 이내에 다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며 "많은 시설들, 기회, 인프라가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기업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또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와 재생 에너지 시대 도래를 기회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5급 3급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도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수도권은 이제 모든 게 비싸고 과밀해졌다. 땅값, 에너지, 전력, 용수 등이 수도권에서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밀이 이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갈아 먹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지방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며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 시설 등 인프라들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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