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상도 현행 7종에서 1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용 희토류 비축량도 대폭 늘린다.

또 희토류 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지원도 두 배로 확대하고, 2500억원 규모의 공급망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대구·경북 지역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해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희토류 수출입코드 신설…수급 분석 강화

산업부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이다.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산업부 예산만 5100억원 투입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연 10조원) 등 범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하면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하고 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390억원)대비 285억원 늘어난 675억원을 투입한다. 융자 지원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 희토류 대체·재자원화 활성화…R&D 펀드 조성

정부는 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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