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여건을 일부 보완하면서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고가 주택 비중 등 구조적 요인으로 매물 증가가 단기간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전날 대비 약 2%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달 23일 이후로는 약 5% 늘어난 셈이다.

고가 주택 비중이 높고,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집중된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997건으로 지난달 말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와 광진구 등도 매물이 늘며 서울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잔금 및 등기 기한 유예 방안이 매물 출회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되, 일부 지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잔금 시점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물 증가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인 거래 둔화와 가격 상승세 완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한 일부 다주택자의 선별적 매도는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수급 구조를 뒤흔들 만큼의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반면 공급에 대한 불안은 큰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공급 신호가 중요하다"며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은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누르는 동안 공급과 제도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억눌린 수요가 이후 다시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에 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일 토지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재산 처분 어려움을 토로한 사설에 대해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시쯤에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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