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할 가능성이 커지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내놓으면 2024년과 같은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조짐이다.

6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제6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회의에서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들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결과 발표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 실습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교육이 부실해지고 결국은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지난 5일 "만약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공개 서한을 보내며 정원 결정을 4주 유예하고 교육, 수련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정심은 앞서 2037년 기준 의사가 최대 4800명 부족하다고 추계했다. 여기에 빠르면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의대 정원 총 600명을 제외하면 5년간 정원을 늘릴 시 매년 732~83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계가 보는 500명 증원과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외국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후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이같은 경로로 향후 10년 동안 의사가 최대 700명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원 외 입학까지 고려하면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받는다는 게 의료 주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추계위의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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