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고용을 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타운홀미팅에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한다. 국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기 근로자를 364일 고용 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꼼수' 논란을 빚은 일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최저 기준이지, 그것만 주면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이지 적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고 힘줬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지만 해야 한다"면서 "(적정 임금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니 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도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조선·건설·항공 등 주요 산업의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계열업체 비정규직 간 임금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뉘어야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몰려 있어 발전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예로 들며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인데, 울산에서 220만 원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산업의 인건비 비중이 17~20% 선인데도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본사 정규직과 납품업체 비정규직 간 임금이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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