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저출생 여파로 교문이 닫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10년간 전국 400곳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마을 소멸'의 상징이던 폐교를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자는 29만81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급감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수 감소와 폐교 확대가 불가피한 구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공립학교는 391곳이다. 사립학교 21곳까지 더하면 412곳이다.

2025~2030년 폐교 예정 학교는 전국 107곳으로 초등학교 78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6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교가 증가의 근본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이다. 전체 학령인구는 장기적으로 40%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만 6~21세 학생 수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35년 482만명, 2052년 42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학교 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는 교사·학부모·학생을 끌어들이는 마을 거점 공간이자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원·편의점·음식점·병원 등 상권이 형성되는 핵심 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폐교 위기의 학교를 무조건 유지할 수만도 없다. 학급 수가 1~3개 수준으로 줄어든 소규모 학교를 계속 운영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노후 학교 건물의 유지·보수비도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폐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재생과 결합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폐교를 계기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옛 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가 작업실·비영리단체 사무실·지역 프로그램 공간이 함께 들어선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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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도 도심 폐교를 지역 재생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2~4년 사이 폐교된 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 등을 매각 대신 공공 인프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진중 부지는 올해 12월 생태환경교육파크인 '에코스쿨'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봉고 부지는 주변 학교의 임시교사로 활용되고 2030년 이후 생태문화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폐교 부지 활용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는 겉으로 보기엔 '유휴지' 같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수학교·대안교육·미래형 교육공간 등을 위한 중장기 교육 자산"이라며 "한 번 주택이나 일반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는 교육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교육 인프라와 재원까지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부지를 두고 주택·복지·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교육적 수요를 위한 시설은 '기피시설'로 취급돼 추진이 쉽지 않다"며 "폐교 활용 논의에서 교육과 아이들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