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못 박으면서도 잔금·등기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 카드를 함께 꺼내 들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숨 고르기'와 함께 선별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입자 문제로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핵심 입지를 쉽게 내려놓기보다는 보유 전략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적인 매물 증가가 구조적인 공급 확대로 연결될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퇴로 열어준 정부…다주택자 거래 걸림돌 치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 4~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공식화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감안해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최대 4~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계약 시점과 잔금·명도 일정이 맞지 않아 매도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급하게 계약만 체결해 놓고 잔금 일정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도·취득 시 실거주 요건이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제도적 부담이 일부 완화된 셈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급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시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매물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출회되는 급매물 성격 보다는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이나 매도 여건이 성숙한 곳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물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유예 역시 매도를 무기한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준 조치라기보다는,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완화한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는 5월 이후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최고 세율 부담이 다시 크게 높아지는 만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결국 매도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흐름을 시장에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차익 실현 움직임… 고점 인식에 매도 물량 증가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이 나온 지난달 23일 이후 20여일 동안 성동구 아파트 매물은 22.1% 늘었다. 이어 송파구(21.1%), 광진구(17.7%), 동작구(13.1%), 마포구(12.7%), 강동구(12.3%), 용산구(11.4%) 등 서울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매물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각각 11.3%, 10.8%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에선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압박이 맞물리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현재 시점을 사실상의 고점으로 인식하고 매도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잔금·등기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로 거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간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던 물량까지 추가로 출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서울 핵심 자산을 우선 처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관리 부담이 큰 주택부터 정리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호가 조정은 제한적이고, 체감할 만큼의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무작정 급매를 내놓을 이유는 줄어들었다"며 "결국 매물 증가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거래로 연결되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