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계획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조건이 달라졌는지 묻는 질의에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물었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예고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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