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장교 31명 중 28명이 항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징계는 군인사법상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징계자가 일제히 이의 제기에 나선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책임보다 변명에 치중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항고자는 전체 징계자 31명 중 90%에 달하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장성급은 26명 중 23명, 영관급(대령)은 5명 전원이 포함됐다. 항고자 중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0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14명이다.

항고 명단에는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지휘 핵심이 대거 포함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계엄 버스'로 불린 계엄상황실 이동조 구성원 15명(고현석 전 육본 참모차장, 김상환 전 육본 법무실장 등)도 모두 항고를 제기했다.

국회 및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장교들도 빠짐없이 항고 명단에 올랐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편성에 관여했던 일부 장교들 역시 같은 행보를 보였다.

항고를 포기한 인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1명뿐이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일(1월 30일) 기준으로 법정 기간(30일) 내 추가 항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현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 4명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판 여론은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항고자 28명 중 12명은 징계 통보 후 1~2일 만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비교적 경징계에 속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14명 전원도 항고했다. 군 관계자는 "항고 자체는 권리지만, 집단적으로 반성 없는 항고가 이뤄진 것은 사태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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