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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버텨서 성공하면, 정부 실패 의미…역주행 방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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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기 위한 우선 과제,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
잃어버린 20년 향해서 폭주하는 부동산 방치하면
나라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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