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2%)을 두 배 차이로 앞섰다. 특히 중도층 사이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를 맺을 경우 승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최근 5500을 넘긴 코스피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조사 마지막 날 발생한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 불참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설 명절 동안 밥상머리에 오를 가장 큰 쟁점은 장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꼽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55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부동산 정책, 지방통합법 등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밥상 이슈가 설 명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긍부정 요인 '부동산 정책' 극명하게 엇갈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3~5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5%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새해 들어 최고치이며, 부정 평가는 최저치다.

'경제·민생'(16%)이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많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p 하락했다. 무당층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많은 27%였다.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무기력한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은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3%였다. 주목할 점은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은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여론 추이, 설 명절 민심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거 하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77%가 반대했고, 찬성은 18%에 그쳤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 대다수가 16·17세 선거권 부여에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향후 여론 추이는 설 명절 여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관련 법안 강행 처리에 최고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담 참석 의사를 철회했다.

협치와 민생 협력의 상징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회담의 무산이 정국 경색의 기폭제가 됐다. 여야는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가 협치를 훼손했다고 비난했고, 여권은 소통의 자리를 걷어찼다며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을 부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법'이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코스피 5500 돌파·행정통합 이슈도 설 밥상 오를 듯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도 주요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대해 "당은 이 처리에 대해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수 5500을 돌파한 코스피도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지수 상승이라는 점에서다. 주식 투자자는 15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상당한 화제가 될 전망이다. 많은 현안 쟁점을 안고 맞는 설 연휴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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