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사실상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57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 발언 관련한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기사를 함께 걸었다.

장 대표는 설날인 지난 17일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표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도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장 대표는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반박과 비판의 장문의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주택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장 대표의 발언을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李대통령 "방법 얼마든지 있고 국민이 권한 맡겼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면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