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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추진...교통·산업·일자리 1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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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전성시대 기금' 조성...강북권 접근성 강화·주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 횡단선 등 집중 투자...지하도로 건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용적률 혜택
S-DBC·서울아레나·DMC 랜드마크 부지·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 개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했다. 이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북 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 년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강북전성시대 2.0' 사업 개요 [사진=서울시]

지난달 기준 강북 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 규제 완화, 균형발전 신(新) 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다. 26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북 교통망 확충 및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16조원 투자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 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도로 사업에는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 비중은 일부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개발의 필수 제도로 꼽힌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톱(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 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등 핵심 8대 과제에 집중 투자

이를 위해 강북발전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평균 통행속도를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끌어올린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 완공 시 동남권과 동북권 간 통행시간은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 사업비 4690억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한다.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7228억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조성한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新도시개발사업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및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북권 S-DBC·서울아레나 집중...서북권 DMC 랜드마크 부지·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8000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 및 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삼표 레미콘·동서울터미널·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 속력...도심권 랜드마크로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성동구 성수동) ▲동서울터미널(광진구 구의동) ▲광운대역세권 부지(노원구 월계동)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 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000억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 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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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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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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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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