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부터 5년간 평균 668명 늘리는 '의대 증원'과 함께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일차 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양성한다.

◆ 정부, 3342명 지역의사 전형으로…지역 할당 중심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 의사 전형을 통한 의대생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장기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지역 의사 선발 계획보다 입학 후 교육 체계에 대한 실질적 방안 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할당을 늘리는 '선발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승희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교육이 대형 병원과 고난도 진료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선 울산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지역의사제나 지역인재 선발이 도입되더라도 입시는 여전히 성적 중심"이라고 선발 체계를 지적했다. 

이윤선 교수는 "단순 점수 경쟁을 넘어선 선발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과정, 선발 개편과 정합성을 이루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훈기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도 "지역의사제를 단순히 정원을 늘리고 지역할당을 늘리는 선발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사역량,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포함한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역의대, 일차 의료 교육 어려워…지역 의료 교육 허브 지정 '필요'

전문가들은 선발, 교육, 지원, 의무복무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기관 협력 수련과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일차 의료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희 교수는 "인공지능(AI)·시뮬레이션, 팀 기반 학습, 성과 기반 평가를 결합하는 수준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역 기반 임상실습을 확대하려면 지역 병·의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교육 수가와 교육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체계 변화와 함께 병원 간 네트워크에 대한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전공의·전문의 인력 부족, 지역 병원의 교육 여건 미흡으로 지역의대가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의과대학장은 "지역 거점 의대가 주변 중소병원·의원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실습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실습을 대폭 확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의대를 '지역 의료교육 허브'로 지정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입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육, 수련과정, 실제 근무까지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의료인력 정책의 일부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발만으로는 지역 정착과 일차의료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수련 단계에서 필수과와 일차의료 분야 경험을 강화하고 지역근무에 대해 인센티브와 경력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