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캐나다가 이달 25일(현지 시각) 오타와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 또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안보·방산 협력까지 한·캐 전략동맹 격상을 본격화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역내·국제 정세,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27일 3박4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며, 25일 별도로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캐나다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캐 2+2 장관회의는 2024년 11월 1일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선 2023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2024년 7월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어떻게 이행할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전략 현안이 폭넓게 다뤄진 것으로 외교부가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국방·방산, 공급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정책 공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2+2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보 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보보호협정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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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명될 한·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군사·국방 분야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적용할 보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양자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협정 체결에 합의한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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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기밀 공유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연합훈련, 국방정책 협의, 신형 무기체계·장비 관련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영국·호주 등과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북미 동맹 축을 구성하는 캐나다와의 군사정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외교가와 방산업계에선 이번 2+2 회의에서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조현 두 장관은 2+2와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캐나다 측과 잠수함 사업, 방산 수출, 해양안보 협력을 집중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대(對)중국 공급망 리스크 관리, 북핵·미사일 대응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 유엔 제재 이행,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마무리하고 방산·잠수함 협력, 인도·태평양 안보 공조를 묶어 내면, 양국 관계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반자+안보 파트너' 단계로 올라설 전망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