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을 강력히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오늘 출범식을 연다"며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단봉 사태에 뒷짐 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며 "반도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1000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며 "1월 기준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5000명 감소했고, 40대도 3000명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늘었다"며 "청년만 본다면 4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5000명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9.6%의 역성장이고, 제조업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 다시 침체로 전환됐다"며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고 다행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1.1%로 무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봄철 산불 대응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고속 질주하는 것이 적발되어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6일 날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될 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80%를 넘었다"며 "우리 국민 1인당 약 9000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어제 22일 민주당은 또다시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도 지난 대선과 같은 내란 청산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의힘 현역 광역 단체장들을 퇴출하는 선거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17개 광역시·도 모두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선거는 국민 행복, 지방 발전, 국가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당선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며 빼앗고 누리는 전리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며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각 지자체의 비전을 분명히 구상하고 있느냐, 어느 정당이 글로벌 첨단 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어느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사법부 독점을 막고 권력 균형과 건강한 긴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제시했다.
그는 "남은 기간 100일,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전력 질주합시다"며 "17개 광역단체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워 이깁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의 적전분열을 걱정한다"며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 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진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62시간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추정제 등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주 52시간 틀 안에 기업을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를 두고서는 국회 청문회와 정부합동조사까지 감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감행했고, 새벽 배송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편익과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규제 논의까지 벌여 왔다"며 "정작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과로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것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며, 입법부 내에 좀 더 확실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해체 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합체 국가를 완성 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라며 "절대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를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당신이 곧 국가이십니다라는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말했다"며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발언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단순히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나오는 매물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나 구축 매물만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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