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제조·대기업 중심이던 방위산업 생태계를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스타트업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 아래 방산 스타트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육성방안은 △혁신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 확대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육·해·공군 및 체계종합업체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군 실증시험·피드백을 연계해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사 적용을 지원한다.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는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 국방 인프라·기술·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해 보안 인프라 부담 등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대학·연구기관 딥테크 전문가와 군·국방대 전문가가 함께 방산 R&D–실증–창업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군·체계기업과 초기부터 협업하는 R&D 패키지를 통해 기술검증부터 양산까지 지원하고, 국방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을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은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인수·합병(M&A),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투자, 'GVC30 프로젝트' 연계 수출 등을 지원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미 조선협력 강화에 맞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2026년 중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산혁신전문기업' 제도로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의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를 늘리고,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의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고,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등을 통해 K-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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