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관세'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관세 대응과 관련해 강 대사는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판결문에 없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와 협의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으며, 이를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글로벌 관세와 별개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국내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미 하원 법사위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하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임을 미측에 전달했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한국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사 개시 자체가 즉각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규 해석이자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한국을 겨냥한 조사 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관세 인상 여부와 수준은 상당 기간 협의와 추가 절차를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교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미국이 요구하는 '가격 하한제' 등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시점에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원자력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강 대사는 "이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특히 "미측의 '해양행동계획(MAP)'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내용이 포함된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측 협상단 구성은 전략적 '타이밍'을 재는 단계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세부 조율을 마쳤으며,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상징성이 큰 '1·2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실무적 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주요 분수령으로 지목했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측은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당장 북미 간 가시적인 접촉 가능성은 낮으나, 트럼프 방중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이나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율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당장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정 본부장의 방미도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USTR 등 행정부 파트너들과 문자·전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핫라인을 가동 중"이라며 "지방 방문 등 현장형 공공외교를 통해 미 의회와 주정부 차원의 이해를 넓히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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