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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와 시트리니 보고서의 닮은 듯 다른 'AI-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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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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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25일 AI 생산성 향상으로 1990년대 호황 재현과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을 밝혔다.
  • 시트리니 리서치는 AI 일자리 파괴로 2027년 침체와 2028년 금융위기를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 루비니는 AI 혁명으로 성장률 4% 급증과 명목금리 4% 유지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걱정은 과거 200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 이 경험칙에 충실한 이들은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AI 활용법에 익숙해지라고 조언한다.

다른 한켠에선 시시각각 진화하는 AI와 로봇의 발전 속도에 경악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일자리 실종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이 마비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신기술이 불러오는 창조적 파괴는 생산체계가 '양적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다. 거의 항상 고통이 수반됐지만 늘 새로운 노동(새로운 일자리)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과연 그러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유토피아적 세계관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

이 담론에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일찌감치 참전했다. 그가 내다보는 물가와 금리의 미래는, 논쟁에 새로 불을 지핀 시트리니 리서치와 다르지 않다. 반면 AI혁명에 의한 노동 파괴와 수요 파괴,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에선 양측의 세계관이 극명히 엇갈린다.

물론 시트리니 리서치 역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설파하기보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암울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케빈 워시의 '어게인 1990년대'

케빈 워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내 경제 금융 전문가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꿈꾸는 미래는 '1990년대 신경제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미국 경제는 인터넷 혁명이 촉발한 생산성 증가로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도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연준은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에 바탕해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고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에 힘을 보탰다.

워시에게 AI는 추억의 1990년대를 재연할 생산성 증폭기다. 그는 작년 가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와 외부 강연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설파했다.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개선과 함께)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제가 순항하는 동안에도 확대된 공급능력(생산성)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와 공급 곡선을 따라 하향 안정되는 디스인플레이션기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덕분에(양호한 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덕분에 통화정책 당국(연준)은 금리를 내려 고용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밑그림에서는 시장 금리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 물론 AI 투자가 속도를 내는 초기 구간에서는 한정된 저축(총저축)을 앞다퉈 활용하려는 이들(투자)에 의해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하방이 제한되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지만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물가 안정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구간에선 시장금리가 끌려내려올 수 있다. 워시는 그 시점을 정확히 단정짓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전개에 의한 시장금리 하락에 무게를 둔다.

*기업들이 생산성 혁명을 경쟁적으로 구현하려는 구간에선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선행된다. 이는 총수요를 자극하게 돼 일정 기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래 매크로 흐름을 1990년대에 단순 대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90년대 미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유입됐던 값싼 중국산 제품도 한몫했다. 작금의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와 관세 충돌은 저임금의 중국산과 분리의 과정을 밟는 중이다. 물론 이 또한 언젠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휴머노이드)이 본격 보급될 경우 '중국의 저임금'에 버금가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워시의 'AI 생산성 혁명에 의한 1990년대 어게인' 전망은 AI가 잠식할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 사라지는 일자리는 새로 태어나는 일자리에 의해 충당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라 언급을 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 시트리니의 '묵시론'적 시나리오

현지 시간 22일 공개된 시트리니 리서치의 미래 가상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AI 혁명이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물가상승률 둔화(디스인플레이션) 나아가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연준의 정책금리와 시장 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는 일자리의 파괴와 소비경제의 급속한 냉각이라는 암울한 경기 상황을 전제로 했다.

시트리니의 보고서는 2028년 6월 30일자 매크로 보고서임을 가상해 작성됐다. 지금에서 2년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그간의 상황을 반추하고 있다. 미래 보고서가 기술한 2026년은 훌륭했다. "명목 GDP는 계속 연간 한 자릿수 중-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했었다. 생산성은 가히 폭발적인데,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건강보험도 필요 없는 AI 에이전트 덕분에 시간당 실질 생산량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묘사했다.

보고서(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기록적 생산성 향상을 반복적으로 자랑했지만 경제는 안으로 곪아가기 시작, 2027년 2분기 들어 침체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AI에 일자리를 잃고 더 낮은 임금의 단순 일자리로 내몰렸는데, 기업들(컴퓨팅 자원을 소유한 이들)은 노동 비용이 사라지자 부가 폭발하는 것을 만끽한 반면 정반대에서 노동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빠르게 뒷걸음질쳤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를 덮쳤다.

연준은 급히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재개하지만 전가의 보도는 달라진 세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기업들의 운영비 구성항목을 연봉 16만달러의 인간에서 기계(AI)로 대체하는 거대한 흐름이기에, 통화정책이 사라진 일자리 복원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협소해진다.

이런 흐름은 필연적 악순환을 낳는다. AI 능력은 계속 발전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은 더 줄어든다. 사무직의 해고가 계속 증가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소비를 줄여 대응한다. 매출이 줄자 기업들의 마진압박도 커졌는데, 기업들은 이를 AI 투자를 더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일자리는 자본(AI투자)으로 급속히 대체돼 나가는데,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쳤다. 정부 대응의 부재와 신뢰 상실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가속화한다.

이 상황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AI의 위협을 받은 기업(소프트웨어 업계 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인력을 더 줄이고 그렇게 절감한 인건비를 AI 도구에 재투자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대응이었지만 그 집단적 결과물은 재앙이었다. 인건비에서 절감된 모든 돈은 다음 단계의 일자리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AI 능력을 확충하는 데 흘러갔다. 덕분에 AI의 기능은 계속 향상됐고 일자리 대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러한 파괴적 과정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시작됐지만 2027년에는 중개 모델에 기반한 업종 전반을 위협했고 이후 다양한 영역을 침범한다. 사무직에서 밀려난 이들이 의지했던 서비스 부문과 택배, 배달 일자리는 자율 배송과 자율 주행 차량에 의해 또 한번의 시련을 맞게 된다.

보고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집중됐던 일자리 파괴가 소비(특히 재량 소비) 경기를 직격하면서 2027년 2분기 경제가 침체 빠진 데 이어 2028년 상황은 금융위기의 불안이 엄습중이라고 했다.

시작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자금을 댄 사모신용의 부실이었지만 그 양상은 점차 모기지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의 경우 고소득 사무직의 일자리 상실과 그들의 부채상환 능력 훼손에 기반하기에 2028년의 모기지 부실 위험은 2008년의 서브 프라임 사태와는 결이 다른 프라임 모기지발 위기라 했다.

시트리니리서치 보고서 갈무리 [사진=시트리니리서치]

3. 반론과 제3의 주장

시트리니 리서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 현지시간 24일 월가 전문가들은 몰론이고 백악관 관리들까지 나서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피에르 야레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직무대행은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흥미로운 공상과학 작품"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학의 기본적인 항등식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 둠(Dr. Doom) 누리엘 루비니도 AI 미래 담론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가 그리는 미래는 고속 성장 경제다. 지난해 6월 스스로를 "이제 닥터 붐(Dr. Boom)이라 불러달라"고 했던 루비니는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혁명(핵융합)이 고속 성장의 미래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성장률이 2%에서 4%로 두배 증가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1.9%에서 3%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높아진 생산성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할 수 있다고 봤지만 금리(명목금리)의 수위는 높아진 잠재성장률에 의해 하방이 계속 경직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는 케빈 워시의 '금리인하 공간 확보론'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이 2% 미만으로, 어쩌면 0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오늘날 연방기금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요소를 뺀 실질금리를 1.5% 정도로 가정하면 성장률이 3~4%가 되면 균형 실질 금리는 최소 3%가 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1%라면 명목 금리는 여전히 4%가 될 것이다. 성장률이 더 높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해서 연방기금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누리엘 루비니 [사진=블룸버그]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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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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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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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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