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기획처는 올해 직접일자리와 고용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전년 대비 6.2% 늘린 3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직업훈련 체계도 개편해 7만명을 대상으로 1800억원 규모의 AI 융복합 직업훈련을 신설했다.
정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와 청년·중장년 고용률 격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심화를 고용 여건의 취약 신호로 보고 있다. 공공 일자리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채용을 유도해 기술 발전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I 전환과 자동화,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지원 시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기반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획처는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우대하는 방식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첨단기술 발전은 일자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만큼 민간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산업과 고용을 함께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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